건강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1. 건강보험제도란?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2.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3. 급여
2.조합론과 통합론 논쟁
1. 전개과정
2. 통합건강보험 실시 목적
3. 통합 건강보험의 주요내용
4. 건강보험통합 후 나타는 성과
Ⅲ 결론
4. 건강보험제도는 불평등을 해소하는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건강보험제도란?

1) 정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2000.7.1일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보험의 새 이름으로 기존의 의료보험이 주로 질병의 치료에 보험혜택이 주어진 반면, 새롭게 출발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의료보험+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 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묶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료보험부담이 공평해 졌고,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의료보험료의 부담이 공평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전과는 달리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형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제외하고 어느 병원에서나 365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태진. 2003.『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 모지환 외 8명. 2003.『사회보장론』. 학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연구회. 2005.『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 김훈. 2004.『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education.sangji.ac.kr/~ijkim/materials/nhia.htm
· 국민건강보험법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 25권, 2006, 8, pp 159-180
·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8명, 20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