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국민연금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12명의 조원의 정보와 의견을 절충한 팀프로젝트를 레포트로 제출한 것입니다. 교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았구요~대강당에서 이 프로젝트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목차

■서 론

본문내용

■ 본 론 (금융팀이 제안하는 국민연금기금의 3대 문제 및 해결)
본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조사에 참가한 금융권 팀원들의 문제제시와 해결방안을 통합한 것이다. 우리 팀원들은 많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3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과 함께 제시하고자한다.

□ 국민연금기금의 인구통계적 문제와 해결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7% 이상,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되는 상태를 말한다.(UN 정의 기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2019년에 14%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기간이 71년 걸린 것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9년 만에 도달하는 고령 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 1위라 볼 수 있다. 또한 노령인구의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수급 기간이 현재보다 훨씬 길어져 적림금의 누적 소진이 계속 될 전망이다.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수급 시점이 수급액의 증폭을 불러 적립금의 과다 소진으로 인한 연기금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1인당 부양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현재에 제도 개혁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세대에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가중 부담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통계학적 문제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어떤 정책이 좋고 나쁜지를 비교하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한 현실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 개론}. 인간과복지, 2005.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 보건복지부, 2003.
· 김성숙.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연금포럼}, 02판 제7호.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2002.
· {데이터뉴스}. 2004년 7월 15일자
· {한국경제신문}. 2004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