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인종차별철폐조약(협약) 중 인상 깊었던 내용과 이유,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판단근거 및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고찰

소개

-A4 4장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짜집기하지않고 도서 및 논문 자료만을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약 내용 중 인상 깊었던 내용과 그 이유
2.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판단근거
3. 조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이행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들의 고용주와 사회에서의 폭력, 저임금 등 사회 및 국가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결혼 후 힘든 노동과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 여성들의 실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의식에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이르러 미국 및 유럽 등으로 이주한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위 '인종차별철폐조약'의 내용대로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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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산업연수생 및 기타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들을 그들에 대한 노동조건상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특히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를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의 개인적 안전과 사회 안전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을 보인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모국어로의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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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우리나라 국제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UN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
·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평가서, 인종차별위원회, 2003. 12.
· 3.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4.
·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