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총칙 -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을 비교 교찰하라

소개

상법총칙 - 영업양도와 회사의 합병을 비교 교찰하라

목차

1. 영업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개념
(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3) 영업의 일부 양도
3. 영업양도의 절차
4.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ㄱ.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ㄴ. 경업피지의무
(2) 제3자에 대한 효과
ㄱ. 채권자에 대한 효과
ㄴ. 채무자에 대한 효과
5. 회사합병의 의의
(1) 회사합병의 개념
(2) 회사합병의 경제적 목적
(3) 회사합병의 법적 성질
(4) 회사합병의 유형
(5) 회사합병의 자유와 제한
6. 회사합병의 절차
7. 회사합병의 효과
8. 회사합병의 무효
9.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본문내용

1. 영업의 의의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 영업이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데 상법에서 ‘영업을 한다’ 고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영리활동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이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의미하게 된다.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인적, 물적 시설에 의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영업에는 적극재산(부동산, 동산, 영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지적재산권 등) 과 소극재산(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각종의 채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고객관계, 영업상의 경험과 비결 등)도 구성요소가 된다.

2.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개념
양도의 개념에 관하여는 영업의 구성요소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영업재산 양도설, 영업유기체 양도설, 기업자체 이전설, 지위, 재산 이전설 같은 견해가 있다.
①영업재산 양도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다수설, 판례)
②영업유기체 양도설: 영업양도는 유기체로서의 영업을 채권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이다
③기업자체 이전설: 영업양도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 그 자체를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이다.
④지위∙ 재산 이전설: 영업양도는 경영자인 지위의 인계와 영업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다.

(2)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양도가 유상일 때에는 매매 또는 교환과 동일한 성질이 있으며 무상인 때에는 증여와 유사하지만, 복잡한 내용을 가진 혼합계약이다.


(3) 영업의 일부 양도
영업양도는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업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 단순히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의 개별적인 양도와 달리 영업의 일부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영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점의 영업도 영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지점을 영업의 일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손주찬 <상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