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 중요 내용 정리(~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

이 글은 민총의 내용 중에서 주로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답안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민법의 법원
2.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 권리능력의 발생
4. 권리능력의 소멸
5. 권리와 의무
6. 신의상실의 원칙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8. 태아의 권리능력
9.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0. 행위능력의 총설

본문내용

Ⅰ. 意義
1. 법규가 민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것이 民法의 法源이다.
2. 민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들간의 적용순위 내용
(1) 민사적용법규로서 成文法 이외의 不文法도 인정된다.
(2) 不文法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不文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慣習法과 條理의 두가지에 한정한다.
(4) 不文法간에는 慣習法이 먼저 적용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 한해 條理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Ⅱ. 民法의 法源과 그의 順位(순위)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 불문법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을 인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民事의 意味
․널리 私法關係를 통틀어서 일컫는 것으로서 한편, 商事에 대응해서 사용되는 경우의 民事는 商事를 제외한
그 밖의 私法關係를 가르키는 것이다.
2. 法律의 意味
(1) 형식적 의의의 법률은 성문법의 가장 원칙적 인 것이긴 하나, 그러한 법률 이외에도 성문법 내지 현행법상의
성문법은 있다.
(2) 불문법인 慣習法이 법률 이외의 成文法에 우선해서 적용되게 되나,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가의 여부
․제1조의 법률은 널리 성문법 내지 제정법을 뜻하는 것이라고 새겨야만 성문법주의에 부합하게 된다.
(3) 法源의 順位
․私法關係에 관하여는 제1차로 制定法 내지 成文法을 적용하고 그러한 成文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불문법인
慣習法을 적용하며 慣習法도 없을 때에는 條理에 따라 裁判하여야 한다.
Ⅲ. 成文民法
1. 法律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法律을 말하며, 그것은 憲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공포되는 것이다.
2. 民法典
․民法의 法源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民法法規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3. 민법전 이외의 법률
․民法典은 民法法規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전부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民事特別法 - 민법총칙과 관련되는 것
(2) 民事附屬(부속)法律 - 부동산등기법 등과 같은 법률 중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
(3) 公法 - 공법에 속하는 법률 중에도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다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