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

소개

공정력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판례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개 설
2. 공정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① 자기확인설
② 국가권위설
③ 법적 안정성설(행정정책설)
(2) 실정법적 근거
3. 공정력의 한계
4. 공정력과 입증책임 한계
5. 공정력과 선결문제
(1) 개 설
(2) 공정력과 민사소송
① 민사사건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 인정
② 민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
(3) 공정력과 형사소송
①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
②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 부인

본문내용

1. 개 설

공정력(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처분행정청 또는 상급 감독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예컨대 세무서장의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면, 그것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가 있기까지는 상대방은 지정기간 내에 납부할 의무를 지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을 당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보통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과 구별하여 제3의 국가기관(처분청 이외의 행정청,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의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도 그와 같이 구분하는 분도 있으나, 우리나라 통설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효력을 합쳐 공정력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을 추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통용시키는 절차법적 효력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본래 내재하고 있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힘이라 할 수 있는 「실체적」인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 마련되어 있는 행정상 쟁송제도의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즉, 행정상 쟁송제도가 채택된 결과 행정행위는 비록 그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을 제기받은 기관만이 그 효력의 유무를 유권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이것을 취소제도의 배타성이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적법한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용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