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자료정리

소개

물권, 채권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개정
간접점유

목차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문제점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과의 구별
중간생략등기

본문내용

물권이란 일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채권이란 특정인(채무자)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지만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
② 물권은 천하만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에 대해서(물권의 절대성) 채권은 채무자란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국가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이다.(채권의 상대성)
③ 물권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 물관과 채권을 권리에 본질에 의해 분리하면 물권은 그 효력이 세상의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는 절대권, 대세권이고, 채권은 특정인만을 의무자로 하는 상대권, 대인권이다.
- 물권의 성립 또는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인도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배타성이 있는 권리의 존재 또는 내용은 이것을 공시하지 않으면 제3자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반해서 채권의 성립 또는 내용은 공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양도와 같이 그 귀속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시를 필요로 한다.
- 물권의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물권법정주의)에 반해서 채권의 내용은 이것을 성립시키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계약자유의 원칙)
- 양도성도 물권에 있어서는 이것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반해서 채권에 있어서는 이것을 박탈할 수 있다.
- 물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이 현존, 특정하고 동시에 독립성을 가질 것을 요한다. 아마도 물권의 직접 배타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에 반해서 채권에 있어서는 이것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