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극빈층을 위한 주거정책

소개

주거 극빈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레폿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임대주택의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 주거극빈층의 현황
3) 문제점
4) 대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우리 집보다 편한 곳은 없어.” “집이 최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값 폭등을 멀찌감치서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부동산 경기에 집중된 사이 난방도 없이 엄동설한을 나고 있는 극빈주거층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법정 최저 주거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은 하염없이 후순위로 밀려나고만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또한 빈곤층의 주거확보보다는 건설에만 치중하는 목적전치현상을 초래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빈곤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보고 여기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사회복지정책의 분야는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진다. 협의의 분야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적 사회서비스이며 광의의 분야는 협의의 분야에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협의의 분야로 ‘사회보장정책’ 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주택정책은 기본적 공존과 생활수준을 맞추기 위해 꼭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은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는 주택저당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지원
및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부산일보 「신음하는 주거복지」
· 국회도서관
· 김현철,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경원대 행정대학원
· 노희경,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 이혜정,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4 강남대대학원
·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1996 서울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