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

소개

해고의 제한 법리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제한
Ⅴ. 부당해고의 효력
Ⅵ.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Ⅶ. 결

본문내용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

1. 의의
현행법은 해고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제30조 2항에서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제 32조에서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외의 해고 절차에 대하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 산전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동력의 상실기간과 그 회복기간 동안은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예외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ⅰ)사용자가 요양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거나 또는 ⅱ)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있다.

3. 해고예고제도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의 위협을 막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겠다.

2) 내용

① 예고의 방법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나 문서 모두 무방할 것이나,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효력이 없다.

② 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해고예고기간 중에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에 대한 절차이지,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즉시해고
ⅰ)천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