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사례풀이

소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무엇이고 그 착수시기는 언제인지 사례를 들어서 풀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랄께요.ㅎ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갑의 죄책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의 근거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착수시기
3. 살인미수죄의 성립
4. 살인예비죄의 성립
Ⅲ. 을의 죄책
1. 가담의 형식
2. 예비의 종범
Ⅳ. 결 론

본문내용

문제 18) 갑은 병에게 사감을 품고 있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갑은 술에 취하여 을에게 병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였던 바, 병에 대해서도 을도 평소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을은 갑에게 범행에 사용할 단도를 구해 주었다. 갑은 심신상실상태에 빠진 채 병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의 집으로 갔으나 병이 귀가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5. 25 판결 75 도 1549(총람 형법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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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갑이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상태에서 병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갑에게 살인미수 또는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문제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갑이 살해행위를 하기 위하여 병의 집으로 갈 때에는 이미 심신상실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을 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갑의 행위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갑의 죄책은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갑에게 단도를 건네 준 을의 형사책임도 갑의 죄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가담의 형식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 대한 간접정범인가 또는 종범인가가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갑의 행위가 살인의 예비에 불과하고 을을 종범이라고 볼 때에는 예비의 종범이 가능한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