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_나아가야할_통일_정책의_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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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나아가야할 통일 정책의 방향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부터 1980년대 말 냉전해체까지의 남북한관계를 '적대적 상호의존(antagonistic interdependence)관계'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냉전의 형성과 해체사이에 가로놓인 50년에 이르는 긴 냉전의 고착기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의 결과는 남북한 각각에 군사주의(militarism)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에서는 군부권위주의를,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체제를 강화·발전시키게 되었다. '군사적 동원 체제'는 먼저 북한에서 1948년 이래 김일성 주도하에서 이미 급속히 구축되었고 그것은 곧 한국전쟁의 기반이 된 바 있었다.이 점에서 남북한의 관계는 적대적이되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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