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급제 외국사례 및 국내 현실과 대응 방안

소개

신방과 과목 중에서 언론법에 관련된 레포트 입니다.
인터넷 규제에 관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 문제 대응 방안 모색등에 중점을두었으며

미주로 외국 사례와 대응방안을 덧붙였습니다.
분량은 표지 없이 11p 입니다. 추후로도 신방과에 관련된 레포트 업데이트 됩니다.

목차

1. 머릿말
2 인터넷 내용 등급제

3 등급의 기준 및 예시
4. 정보 통신 위원회 문제
5 맺음말

6. 외국의 규제 사례
-유럽
-미국
-필터링 소프트웨어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
-호주

본문내용

본문 첫번째 문단만 발췌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초기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사이버공간 독립선언’(1996년)을 발표해서 저항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해도 규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였기 때문이다



2001년 11월 1일은 인터넷 역사의 큰 획이 되는 날이다. 이 날부터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에 의해 인터넷의 사용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등급기준과 강제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핵심이다. 자율이건 타율이건 등급을 매기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등급기준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일반화된다면, 인터넷의 활용이 크게 제약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성인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따르는 ‘성인 인증제’ 가 일반화될 것이다. 그런 만큼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사건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희생을 치르고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인터넷에는 웬만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인과 구멍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