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모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원인과 사례분석 및 해결책

소개

정보윤리수강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명예훼손 1.명예훼손의 개념-(1)명예훼손의 정의
(2)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2.발생원인-(1) 심리적 원인
(2) 사회문화적 원인
(3) 사회구조적 원인
(4) 윤리적 원인
(5) 기술적 원인
3.사 례
4.윤리적 쟁점-(1) 익명성 VS 실명제
(2) 누가 책임질 것인가?(책임의 문제)
5.명예훼손 보호 현황
6. 대 책-(1) 이용자 차원의 명예훼손 방지대책
(2) 사이트 관리자 차원의 명예훼손방지, 처리 대책
(3)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책
(4) 교 육

(2). 모 욕 1.모욕의 개념-(1)모욕죄의 정의
(2)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모욕의 정도
2.발생원인-(1) 심리적 원인
(2) 사회문화적 원인
(3) 사회구조적 원인
(4) 윤리적 원인
(5) 기술적 원인
3.사 례
4.대 책- (1) 이용자 차원의 모욕 방지대책
(2) 사이트 관리자 차원의 모욕방지, 처리 대책
(3)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모욕에 대한 구제책
(4) 교 육

(3).사이버 성폭력
1.사이버 성폭력의 개념-(1) 사이버 성폭력의 정의
(2)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2.사이버 성폭력의 원인-(1) 심리적 원인
(2) 사회문화적 원인
(3) 정치적 원인
(4) 기술적 원인
3.사 례
4.윤리적 쟁점-여성의 프라이버시
5.현 황
6.대 책

(4). 사이버 스토킹
1.사이버 스토킹의 개념-(1) 사이버 스토킹의 정의
(2) 사이버 스토킹과 현실 스토킹의
차이점과 공통점
(3) 사이버 스토킹의
범죄 구성 요건과 의도
(4) 사이버 스토킹의 전개수법과 특징
(5)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
2.사이버 스토킹의 원인-(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적 원인
(3) 사회 문화적 원인
(4) 사회 구조적 원인
3.사 례
4.윤리적 쟁점-(1) 윤리적 책임의 부재
5.현 황-(1) 사이버스토킹의 처벌 및 규제 법규
(2) 각국의 상황
6.대 책-(1) 사회적 대책
(2) 개인적 대책


Ⅲ.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발생원인
(1) 심리적 원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심리적으로 비 대면성에서 기인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러한 비대면적 특징이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같은 경우, 얼굴을 맞대면 쉽게 할 수 없는 언행도 비 대면성 으로 인해 과격해지고 대담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직접 만났을 경우에 생기는 자제력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것이다. 비 대면성이라는 벽 속에 숨어서 더욱더 대담하고 과감한 언행을 행하고도 자신의 존재감을 숨길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 상 비대면적 인간관계는 그 균형을 허물거나 다시 세우기가 용이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회적 인간관을 가지게 되고 비윤리적 언행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는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존재 할지 모르는 상대방에게서 더욱더 큰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사회문화적 원인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유래되는 양반적 예의범절에 대한 경외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또한 이러한 예의범절은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준의 테두리에서 쉽사리 벗어 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준의 틀에서 도피 할 수 있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쾌감의 분출을 타인에게 함으로써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쉽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는 문제없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이버 상에서는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을 손쉽게 일삼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인터넷 법학과 사이버범죄 - 백윤철 지음 , 세영사
· 사이버세계의 眞 과 善 - 류종현 지음 , 21세기사
· 사이버 역기능 - 김연수 지음 , 진한 도서
· 사이버 포르노그래피 - 김연수, 진한도서, 2003
· Delete!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의 제쟁점 - 이 경희(성신여대 윤리교육과)
· http://life.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sangview.asp?menu=&no=57607&rel_no
· http://chunma.yu.ac.kr/~j8300604/favorite.html
·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bkh-cyberstalking.html
· 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
· http://blog.naver.com/rkaejddl.do?Redirect=Log&logNo=20012600459
· http://100.naver.com/100.php?id=780614
· http://blog.naver.com/hushujukee.do?Redirect=Log&logNo=120001294497
· http://ecard.send2u.net/@cybercard
· www.daum.n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