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통제정책의 실제와 그 역사성

소개

1930년대는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의 여파가 이제 막 자본주의가 일어선 일본에게 큰 타격을 준 시기였고, 그로 인한 실업자의 증대와 궁핍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시기였다. 사회불안은 반전·반제국주의 슬로건을 내건 공산주의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일제는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상통제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런 사상통제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상범을 검거하여 대중을 분리시키고,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써, 불온사상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제가 원하는 사상으로 개조시키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통제정책은 치안유지법이 중심이 되어 각종 사상법을 만들어냈고, 전향 시책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간의 사상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일제의 부정적인 정책은 식민지 조선의 적용에 있어서 독립운동의 탄압에도 적극 이용되었다. 또한 사상통제정책은 식민지조선에서 끝나지 않고 해방이후에도 일제 식민지시기의 유산으로 상속되어 국가보안법의 원형이 되었다.
이에 이 글은 일제의 지배정책의 큰 흐름중 하나인 사상통제정책을 치안유지법을 시작으로 전향시책과 보호관찰령, 예방구금령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대해 살펴보고, 그 것이 해방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치안유지법
(1) 치안유지법의 제정
(2) 치안유지법의 개정
(3) 사상통제정책 전환의 배경과 대안

3. 사상전향정책의 논란과 시행

4.보호관찰령 / 예방구금령
(1)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5. 사상통제정책의 역사성 - 국가보안법

6. 나오며

본문내용

1928년 3월 일본에서 ‘일본공산당 검거 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치안유지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사상국난(思想國難)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일본과 조선내의 사회주의 운동이나 조선 내의 독립운동 및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즉 일제는 1925년에 제정된 치안유지법 제1조의 내용에서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부인의 죄를 분리하여 전자에 대해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절대 우위의 개념으로 규범화하였다. 또한 목적수행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는 공산당원만을 기소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 당적과 관계없이 국체변혁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을 실행한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829년에 들어서 경무관제도(警務官制度)를 도입하는데 이는 ‘일본공산당 검거 사건’ 당시 경무관의 활동이 각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을 검거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밖에도 1928년경에는 고등법원검사국(高等法院檢事局)내에 사상부(思想部)를 설치하였으며 사상범죄조사실화집(思想犯罪祖師實話集)과 같은 책자를 발간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사상범 검거를 위한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참고자료

· 장신,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과 치안유지법, 연세대학교사학연구회, 학림, 1998
· 김운태, 전통의 재검토 : 1930년대 일제의 한국식민정책에 관한 고찰, 제3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3권, 단일호, 1979
· 장신, 1930년대 전반기 일제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06
· 전상숙, 세계화시대와 한국민족주의 ; 사회주의 수용 양태를 통해본 일제시기 사회주의운동의 재고찰, 동양정치사상사 4권 1호, 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 전상숙, 한국정치의 쟁점 ; 식민지시대 일제 전향정책의 의도와 영향,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단행권, 단일호, 한국정치학회, 2000
· 전상숙, 일제 전향정책의 성격 : 본국과 식민지 한국의 비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권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2
· 전상숙, 일제 파시즘기 사상통제정책과 전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한국정치학회, 2005
· 전상숙, 일제 파시즘기 조선지배 정책과 이데올로기 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 동방학지, 124권 단일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 김경일, 헤게모니와 민족정체성 : 일제하의 사상 전향, 97년 전기사회학대회, 단행권, 단일호, 한국사회학회, 1997
· 전상숙, 「사상통제정책의 역사성, 반공과 전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5
· 황민호, 전시통제기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제, 사학연구, 제79호, 한국사학회, 2005
· 한인섭, 「치안유지법과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 『한국법사학논총 2권』, 박영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