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Dependencia Theory)

소개

제3세계의 발전․저발전 문제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종속이론이 제기하는 이론적 성격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체계로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종속이론은 서로 다른 지적 전통을 배경으로 여러 갈래 학파들의 다양한 논리로 이루어진 복합적 이론구성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종속이론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의 구조주의적 시각과 마르크스주의적 제국주의론의 시각과 같은 상이한 지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도 예컨대 Prebisch, Pinto 등의 보수주의자들과 Furtado, Sunkel, Evans 등의 온건주의자들, 그리고 Frank, Johnson, Wallerstein 등의 과격주의자들과 같이 그 유파별로 상이한 분석양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종속이론의 이론체계는 Chilcote의 말대로 이른바 「내면적 통합성」의 결여로 인한 일의적 파악의 곤란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속이론의 이론구성상의 특징을 구성논리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목차

서론
1. 등장배경
2. 종속이론의 주요 구성논리
1) 이중경제론 내지 확산논리 비판
2) 중심․주변논리
3) 불평등교환론
4) 종속적 부르주아지론
결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은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라틴아메리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발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자 일단의 정치경제학자들 사이에 저발전의 원인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소위 발전론자들은 라틴아메리카 자체 내의 사회적 근대화의 실패, 특히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업가 정신의 부재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당시 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회와 유엔 무역개발회의 등에서 활약하던 일단의 경제민족주의자들은 저발전의 원인이 바로 선진 산업국가들에 의한 저개발국의 경제적 수탈을 가능케 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관계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들은 ‘왜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기타 제3세계 국가들은 예상했던 전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했는가? 왜 유럽과 미국에서 이룩된 경제발전이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불가능한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경제적 침체,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교역조건의 악화를 초래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제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이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을 총칭해서 종속이론가라고 한다.
이들은 종속(Dependencia)이란 Dos Santos의 정의처럼 “국가의 경제가 타국가의 발전과 확장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며 다른 지배 국가들에 의해 수탈되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경제의 자주성 상실을 종속현상의 핵심적 문제로 보았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주성을 회복하고 저발전 상태와 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의 최대 과제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종속이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비판적 이해」,강광식
· 『從屬理論 批判硏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 ▷『다시읽는 종속이론』,염홍철, 한울(한울아카데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