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민연금

소개

국민연금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기능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3월 7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7% 인상
■ 외국과의 자영업자 비율
■ 외국의 저소득층 연금 혜택현황
■ 월 최저생계비 대비 연금 예상 수령액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 적인소득보장 제도. 즉,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 입하여 만든 국민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기능
1) 노후생활의 보장.
-사람들의 소득을 근로 가능한 시기에서 노년으로 이전시켜 노후의 소득보장을 돕는 것 으로 저축과 임금대체의 기능을 가진다.
2)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재분배와 빈곤경감의 기능이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크게 세대간 소득재분배와 세대내 소득재분배로 나눌 수 있다.
3) 고령인구의 노후보장에서 처하기 쉬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의 기능.
-이러한 위험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가치의 저하에 따른 위험, 시장실패에 따른 위험, 현 세대에 과도한 급여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길 위험, 연금기금의 투 자실패에 따른 위험, 연금재정에 부담을 줄 장수의 위험 등이 있다.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
-일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등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
2)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
-60세 도달 등으로 연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보험료 납부기간중의 소득월액을 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하고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 상 승률로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3)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연대로 사회통합에 기여
-현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래세대는 현세대가 이룬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여 현세대를 지원함으 로써 세대 간의 통합에 기여한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납입액대비 연금수입액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되어있어 계층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