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의 체결방법 비교분석

소개

한국의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비교ㆍ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박사 페이퍼)

논의의 요약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되 2년 이상의 다년도 계약에 대해서는 ①계속비계약, ②국고채무부담행위를 사용한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등의 그간 진행된 대부분의 대형국책사업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나 국가채무부담행위가 아닌 “장기계속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장기계속계약이란 무엇인가? 이는 예산제도가 아닌 계약제도로서,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로서 전체 사업내용과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 총 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장기계속계약은 계약방식의 하나이지만, 한국에서는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 왔다. 이 계약제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옥동석,1995). 그러나 한국은 계속비계약과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다년도 예산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공사계약시 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공사는 법적인 근거가 애매할 뿐 아니라 매해 새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지연 및 예산낭비라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고, 최근 경실련이 이에 대한 성명을 내는 등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이번 세미나는 다년도 계약으로서의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의 계약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단년도 계약과 다년도 계약(계속비 공사ㆍ장기계속공사)의 일반적인 정의와 특징을 검토해 본다.
둘째, 각 제도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하여
셋째, 왜 한국에서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공사가 선호되어왔는지, 그리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다년도 공사계약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단년도 공사계약과 다년도 공사계약
1) 단년도 계약
2) 다년도 계약
a. 계속비공사계약
b. 장기계속공사계약
2. 제도 간 주요특징의 비교ㆍ분석
3. 한국의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현황 및 문제점
4. 장기계속계약이 주로 선호되어온 이유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단년도 공사계약과 다년도 공사계약

1) 단년도 계약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계약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년도 계약

a. 계속비공사계약
법적 근거 :제54조(예산안의 심의․확정권, 의결기간 도과시의 조치)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생략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 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계속비, 예비비)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속비는 이월비나 채무부담행위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단년도 원칙에 대한 예외인 것으로 공사·제조, 기타 사업시행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완성하는데 2개년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한 및 연도별 금액(연부액이라고도 함)을 정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다.
<중략>
b. 장기계속공사계약

참고자료

· 경실련. 2006. ‘06년 개통 및 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 실태분석’ 자료.
· 윤건형ㆍ황성현ㆍ박재완. 2001.「2002년 예산요구현황 분석」,국회예산결산위원회.
· 이상호. 1998.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설산업동향, 제7호
· 김재형. 1998. “사회간접자본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자유치제도의 개선”,「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KDI정책포럼. 1996. “정부대형투자사업의 안정적 예산집행”제103호.
· 옥동석. 1995. 「정부대형사업의 선택과 예산편성」,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