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성매매 실태와 법률- 성매매 법안의 개념과 입장 그 실태에 대하여

소개

성매매 실태와 법률, 성매매 법안의 개념과 입장 그 실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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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와 제정 배경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과정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성매매 종합방지 대책 회의 모습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성매매 특별법의 결과 와 실태, 문제점
경찰의 특별법 단속 모습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한산한 집장촌
성매매 법안에 대한 입장
성매매를 그만 두지 않는 이유
윤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윤락가가 폐쇄될 경우에 향후 진로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모습
성매매 중개자의 입장
성 구매자의 입장
결 론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의 정의

성매매 특별법이란 법무부 소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여성부 소관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로 구성된다. 이는 40년 만에 과거‘윤락행위등방지법’을 2004년 3월22일부로 폐지하고 새로 신설된 법으로 ‘윤락’대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성매매’를, ‘성매매피해자’개념을 도입하여 성매매관련 범죄를 사회적으로 줄이고,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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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별법을 통해 단지 집장촌과 성매매 여성들의 무차별식 ‘단속’, 그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 올리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법이 집행될 수 있는 선진적인 사회문화적 풍토를 만들어가는 일, 법 시행의 한 가운데 아직도 위협받는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 업주들의 생존권이라는 명목으로 성 상품화 구조(공창제 논의 등)를 유지하려는 남성들의 의식을 깨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족한 내용과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을 잘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를 구제하고, 성매매 중개자와 성구매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법을 피하는 방도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