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요약정리

소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의의, 실천사업, 문제점과 전담조직등에 관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쉽게 필요한 것만 요약했고 분량도 어느정도 되니 간단한 리포트에 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에 제정·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2) 건강가정정책의 실천

1. 건강가정위원회
이법은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중앙위원회)를 두고,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시도위원회)를 둔다.
2.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제 15조 제3항)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관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제4항)

참고자료

· 1급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