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판례평석

소개

불공정거래규제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적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공정거래는 시장기능을 해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권거래법은 불공정거래의 양축인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세조종 또는 주가조작은 증권시장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정되어 주요국 증권시장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과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序說
Ⅱ.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및 관련규정
Ⅲ.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Ⅳ. 시세조종행위 규정에 관련된 판례
Ⅴ. 結語

본문내용

우리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①자율규제기관의 시장감시기능을 강화, ②포괄적 규제조항의 신설 즉 거래법 제188조의4의 경우 발행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본질적으로 규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의 신설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임재연, 「증권거래법」(박영사, 2000) 402면. 제188조의4 제4항을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으나, 동 조항을 보다 명백한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은 목적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열거적 규제 방식에 대해 이중적 규제장치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③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보완으로 현재의 거래법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그리고 현·선 연계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의 경우 ‘목적성’ 요건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선행매매에 대한 규제근거와 처벌조항의 마련, 셋째, 선물거래법처럼 현·선 연계에 의한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5의 2호에서 “선물거래에서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사법부의 인식전환의 필요가 필요하다.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내려지며, 법원의 판결은 다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규제 현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시세조종 사건에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법부는 증권시장과 투자자 보호에 있어 마지막 보호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는 우리사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