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후 협약이 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

논문 형식으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화석연료의 사용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며,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미리 대응해야한다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의 논리적 근거이다.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인류의 화석연료사용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농도증가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의 완전한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냐? 가설에 불과한가?”를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이미 교토의정서를 통해 이행 Mechanism을 디자인하고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세대가 아닌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우리 당대의 에너지정책과 비즈니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는 만큼 기후협약의 이행이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비지니스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Ⅱ. 본 론

1. 기후변화협약이란?

지구의 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79년 G. 우델과 G. 맥도날드 등의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뒤 논의를 계속했다.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0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 간 기후 변화패널(Inter - 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을 결성했다. 또한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을 공식으로 제의했고, 1990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기후협회에서 기본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1992년 5월 정식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기후협약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규제대상 물질은 탄산·메탄가스·프레온가스 등이 대표적 예이다.
기후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 국제환경규제의 동향과 대응방안 / 이재면,박근수 / 1996
· - 기후변화협약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유넵프레스 / 2002
· - 기후변화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연구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5
· -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 한울 아카데미 / 2006
· - 불완전 경쟁시장하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협약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