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완성]소득양극화 심화와 빈곤층의 빈곤해결에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 중 효과적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

소개

[한국사회문제] D형 과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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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이론
1) 개인적 요인론
2) 사회적 요인론
3.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
1) 빈곤발생의 원인
2) 빈곤의 규모
3) 빈곤문제의 현황
4.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쟁
1) 성장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2) 복지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1)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2)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3) 빈곤의 재생산 방지
4)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1)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빈곤에 대한 관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논함에 있어서 복지정책과 고용지원의 강화를 기본으로 취하면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성장국면에 들어서 있으나, 오랫동안 ‘성장’에 치중한 결과로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지원 서비스 또한 보편화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라고 본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능력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접근으로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빈곤문제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 신빈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전략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조세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사회보험 적용배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해법을 쉽게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 등과 연계시킨 새로운 종류의 빈곤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공공부조는 빈곤선 이하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배제된 집단에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공공부조 수급선 밖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빈곤억제 정책의 도입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남세진,『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1995,
· 2.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