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고령화사회]국민연금의 역사, 목적, 필요성,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국민연금 피해사례(국민연금제도의 역사,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추진계획, 국민연금 피해사례)

소개

국민연금의 역사, 목적, 필요성,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국민연금 피해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Ⅲ. 급여의 형태

Ⅳ. 국민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5) 실시여건의 성숙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Ⅴ.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연금가입자
2.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2) 장해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Ⅵ.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Ⅶ. 국민연금제도의 향후 추진계획
1. 전국민연금의 조기정착
2.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확충
3. 민간위탁투자사업 본격 실시
4. 중장기 기금운용전략 마련

Ⅷ. 국민연금 피해사례

Ⅸ. 결론

본문내용

경제기획원은 1981년 9월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에 국민복지연금을 실시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복지연금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려 했던 계획도 수정되어, 국민복지연금의 실시를 위한 준비 완료로 방침이 바뀌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1986년 6월 4일에 국민연금 실시 준비를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갹출료는 피용자와 보험료와 퇴직금의 일부로 하며, 국민연금은 현행 퇴직금과 상호조정하며, 관리운용기구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986년 6월 12일 정부, 학계, 언론계, 노, 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ꡒ국민연금제도의 기본 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ꡓ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후 전 대통령은 1986년 8월 11일 하계 기자회견에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은 8월 18일 연금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퇴직금의 조정과 갹출율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퇴직금제도를 임의조항으로 해 줄 것을 주장한 반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연금제도 시행 후에도 퇴직금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1986년 8월 30일 당.정 협의회에서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실시하되, 갹출율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노.사가 각각 1.5%,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노.사.퇴직금에서 각각 2% 갹출하고, 1998년 이후부터는 노.사.퇴직금에서 각각 3%를 갹출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9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 연석회의에서 ꡐ국민복지증진대책ꡑ의 일부로서 발표되었다.
한편 보건사회부는 국민복지연금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던 70년대와는 달리, 실무적 차원에서 경제기획원을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보사부는 1984년 9월 국민복지연금실시준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자,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금제도의 모형을 검토하고, 이의 경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보사부는 같은 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학계 인사가 참석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사부 시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보사부 시안에 대해 경총과 노총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 간에 연금산정기간,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선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의 입장이 거의 수용되었다
보사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안을 기초로하여 보사부의 의견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10월 3일 입법예고하였고, 이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였다. 10월 23일 이 안은 당.정회의를 무수정으로 통과하였고, 11월 7일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1월 1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에 11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12월 10일 국회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고 12월 31일에 공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