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목차

1.재정의 정의와 분류
2.정부 지출 수준과 구성
3.조세제도
4.2006년도 정부 에산안

본문내용

1.재정의 기본 골격
국민 경제는 크게 보아 민간부문과 공공부분-즉 정부 부문의 두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부문은 넓은 의미에서 정부라 할 수 있는데, 다시 공공기관과 좁은 의미에서의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은 정부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재정은 좁게 해석하면 정부가 예산에 의해 활동하는 것만으로 한정해 정의 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의 정부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세분할 수 있다.

1)중앙정부의 재정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의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경우에는 매년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다음에야 집행할 수 있는 반면, 기금은 그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는 중앙정부 예산의 중추를 구성하는 회계로서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대부분이 이에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과 주요한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와는 다르게 운영하는 별도의 회계를 말한다.

(1)일반 회계
1)세입
일반회계의 세입은 중앙정부의 각종 내국세와 관세 등을 통해 얻어지는 조세수입과 차관수입, 그리고 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세체계는 14가지의 국세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부과의 주체가 되는 17가지의 지방세가 존재하고 있다. 국세는 크게 보아 내국세, 관세, 그리고 목적세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눌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