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개혁체계][미국][일본][한국][한국행정][행정환경]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를 통한 한국 행정개혁체계 정립 및 과제(미국과 일본 행정개혁 비교평가, 21세기 바람직한 한국행정 구현 제언)

소개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를 통한 한국 행정개혁체계 정립 및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개혁체계 정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설치근거: 영속성
2. 설치시한
3. 구성원의 신분
4. 개혁기구 활동의 성격
5. 사무기구

Ⅳ.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평가
1. 행정개혁의 배경에 대한 인식
2. 행정개혁의 내용
3. 행정개혁의 추진방법과 전략
4. 행정개혁의 효과

Ⅴ. 21세기 바람직한 한국행정 구현을 위한 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서구 국가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위 ꡒ행정국가ꡓ에서 ꡒ신행정국가ꡓ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또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행을 시작할 때 목적지가 있어야 하듯이, 먼저 한국 행정의 지향점에 대한 국정이념 기반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변화된 행정현실을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이론의 직수입보다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철학과 이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실 행정개혁은 한국만의 화두(話頭)가 아니라 이미 80년대부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신국정관리론(New Governance), 정부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 등이 OECD국가를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서구, 특히 영미계 국가의 행정환경에서 탄생한 까닭에 한국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예컨대, 지금과 같이 복지행정분야가 취약한 상황에서 일방적 조직감축을 요구하거나 사회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면적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작은 정부 구현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는 참고하되 귤화위지(橘化爲枳)의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 이행기(transition)를 넘어 공고화단계(consolidation)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과연 한국 행정이 민주주의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직 정치권력의 불균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한 룰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나날이 높아져 가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나 역량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의 시민은 동원수단이나 계몽대상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같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우리 나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생산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과감한 정보공개를 실현하고 행정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행정을 성과지향체제(performance oriented system)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하 공무원들은 금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별 목표와 성과를 공정하고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급 제도도 내실화 하여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조직이 자발적으로 행정과업을 수행하도록 조직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국 행정은 효율성(efficiency)과 대응성(responsiveness)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행정은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각부처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타개하고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개혁과제 추진과 지식강국을 선도하는 전자정부 구현, 선진 환경정책의 기반 구축,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전략 등 많은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21세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국제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