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탈북자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소개

`탈북자 문제와 해결방안` 이라는 주제의 리포트
좋은 점수 받았던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4장 (표지 없이 본문만)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조한 책

본문내용

서론

지난 90년대 이후 공산정권들의 붕괴, 주변국 정세변화, 북한 내 자연재해로 인해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의 수가 급증하여 왔다. 탈북자들은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기 때문에 제3국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국제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며,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탈북자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우선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의 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비교적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50명을 상회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00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전년도 2배 정도인 1,141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2년 12월까지 총 3,13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중 2,886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해외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이영선 전우택,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오름,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