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주주의 공고화 / 국가경쟁력

소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해 고찰해보며 공고화와 국가경쟁력간에 상호 관계성에 대해 알아 본 리포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김대중 정권, 김영삼 정권)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민주주의 공고화

2. 국가경쟁력


Ⅲ. 민주화 10년의 경험과 함의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Ⅳ. 결론

본문내용

. 서 론


한국은 다소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운영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지배적 경향으로 자리 잡았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민주화 이후에도 좀처럼 악순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소모적 정쟁과 혼란은 과연 한국의 민주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는 이행의 문제로부터 안정적이고 경쟁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공고화의 문제로 변화하였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독재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한 각 국의 정치현실은 정치체제의 외형적 변화가 민주화의 성공이나 경제 선진화를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불안정성과 혼란이 방치된다면, 외형적 민주화의 문턱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거나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민주주의에 뿌리내리는 과정은 민주주의에로 진입 과정보다 더욱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다양성과 혼란은 민주화의 결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실증적 분석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분야는 사회 전 분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여러 분야와 연관되어 있고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기에 어느 한 부분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감이 오류를 범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더군다나 앞으로 전개해 나갈 핵심 사안인 ‘국가경쟁력’은 그 정의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며 이는 개인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표이기에 더욱 걱정이 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를 논의해야 하는 가치는 ‘경제’는 민주주의와 마추쳤을때 상충적인 면이 많다. 이러한 상충적인 면은 경제가 호황기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게 된다. 하향 곡선의 경제는 민주주의를 뒤엎는 자들에게 당위성을 부여할뿐더러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참고자료

· 경실련 정책실(2000),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자료집」
· 공보처(1997), 「김영삼 정부 5년 개혁 백서」
· 대통령자문정책기회위원회(1998), 「미래를 향한 변화와 개혁」
· 동아일보 특별취재팀(1999), 「잃어버린 5년, 칼국수에서 IMF까지」, 동아일보사
· 오창헌(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