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파급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노인수발보험 파급효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여기서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안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번학기에 쓰고 후하게 점수 받은 과목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 1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제 2절 노인수발보험법안
제 3절 수발급여 이용절차
제 4절 수발보험료 법안과 비용부담
제 5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제 3장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국외 및 국내현황

제 1절 독일의 수발보험
제 2절 일본의 개호보험
제 3절 국내의 노인수발보험


제 4장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파급효과


제 5장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체제적 관점
제 2절 제도적 관점
제 3절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관점
제 4절 제도 도입 가능성의 관점
제 5절 제도 설계 신뢰성의 관점

제 6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Executive summary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중풍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까지 포함하면,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는 이제 노인 개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사회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노인 간병수발은 핵가족화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그 환경이 점차 열악해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노인 요양시설은 극빈 또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일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민간의 유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은 이용비용이 매우 높아서 일반 노인계층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에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인 간병수발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03년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 시안을 만들었고, 2008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인수발보험법’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범 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 시안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크게 5가지 측면, 즉 체제적 관점, 제도적 관점,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관점, 제도 도입 가능성의 관점, 제도 설계 신뢰성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 2.
· - 제 25회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자료,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3.
· - 노인수발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 선우덕, 「노인수발보험제도로 ‘삶의 질’ 제고를」, 나라경제 2006년 6월호.
· - 김영숙, 교육과학사,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재가 노인 케어 매니지먼트, 68~69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블로그 http://cafe.naver.com/kcnhic
· - 김진수,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제1권,「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