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장된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개

연장된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대한 설명

목차

Ⅰ. 序論

Ⅱ. 所有權留保 一般
1. 所有權留保의 意義
2. 所有權留保의 成立
3. 所有權留保와 返還請求權
4. 買受人의 權利로서의 物權的 期待權
(1) 소유권유보부매매에 있어서의 물권적 기대권의 성립
(2) 물권적 기대권의 보호
(3) 물권적 기대권의 양도
(4) 부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기대권의 취득

Ⅲ. 延長된 所有權留保 ( 將來 取得하게 될 賣買代金債權의 事前讓渡로서 )
1. 先債權讓渡條項에 의한 延長된 所有權留保
(1)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의의
(2)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제한
(3) 제3매수인의 대금지급
2. 先債權讓渡條項에 의한 연장된 소유권 유보론의 우리 민법에서의 수용여부
(1) 유보목적물의 전매에 대한 권한부여
(2) 채권양도에 관한 독일 민법규정과 우리 민법규정의 비교
(3) 선채권양도조항의 가능성
(4) 소결

Ⅳ. 結論

본문내용

그런데 매수인이 목적물의 최종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중간상인으로서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완납을 하지는 못했지만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중간상인이나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유보에 의하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까지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담보해 주기 때문에, 매각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수인과의 계약체결시 장래 매수인이 제3매수인에 대하여 갖게 될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매도인에게 양도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합의하에 소유권유보로 매수한 목적물의 통상의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전매하고, 그 목적물의 전매로 인하여 장래 취득하게 될 대금채권 내지 그 대상에 대한 권리를 미리 매도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연장된 소유권유보’라고 한다.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주로 행해지는 것은 동산의 매매에서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저당권에 의하여 용이하게 담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바, 이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의 특징적인 법률문제는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생긴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동산을 중심으로 소유권유보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수한 형태로서의 장래 취득하게 될 매매대금채권의 사전양도에 의한 연장된 소유권유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 김주수, 채권각론(상), 삼양사 1986
· 논 문
· 김학동,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률관계, 2003.
· 양형우, 독일의 연장된 소유권유보론의 우리 민법학에의 수용한계에 관한 고찰,
· 임건면, 소유권유보의 의의와 형태, 경남법학(제9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