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신탁통치안과 분할점령안

소개

신탁통치와 분할점령에 관한 짧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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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부터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관한 전후구상에 몰두하였다. 이 무렵 정식화된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질서관은 이른바 `대지역`(Grand Area) 구상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구상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구상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서 미국은 구제국주의체제의 식민지분할방식 및 강대국들간의 세력균형책과 질적으로 다른 단일한 세계체제의 수립에 입각한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구상하였고, 여기에서 태평양지역은 전후 신질서를 위한 핵심지역(a key world area)으로 간주되었다.1)

이러한 구상에 입각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전후 미국이 이 지역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고, 전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패권과 주도권을 상정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문제 해결의 일반적 방침으로 마련된 것이 이른바 신탁통치안이었다. 신탁통치안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게 될 조건에서 미국의 안보와 미국 자본의 자유롭고 안전한 전세계적 활동을 위한 장치이자 식민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후처리는 주변 강대국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해결이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대체적인 해결방향은 만주와 함께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리의 방식에서 만주는 중국에 귀속시키기로 한데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신탁통치안을 예상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종식시킴으로써 일본의 블록경제를 해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경제의 일정한 자립과 세계경제로의 재편입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요강이 관철하고자 하는 대한정책의 전략적 기조는 한반도를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경제 단위(integrated entity)로 하여 전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세계경제에 점진적으로 편입시킨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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