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정부형태에 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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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여러 가지 정부 형태
1.의원내각제
2.대통령제
3.이원정부제
4. 그 밖의 정부 형태

본문내용

Ⅱ.올바른 정부형태의 논의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다. 바로 여러 정당의 각 대표가 대선(대통령 선거)을 통해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서 국정을 운영하게끔 하는 정부형태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의원내각제와 반대의 내용이다.
우선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의원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었던 여러 중소(군소)정당들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대표선출방식의 하나인 ‘다수대표제’와 비슷한 특징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정치에 있어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란 존재는 가히 절대적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기 내에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잘못하면 대통령제는 일인독재의 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위와 매우 유사하다. 대통령제에도 물론 내각이 있을 수 있다. (있다.) 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수상의 정치에 있어서 견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자기 고유의 의견을 가지고 대표에게 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이란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좀더 잘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 산하의 부속기간일 따름이다. 특히 장관급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여 뽑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견제를 제대로 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