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목차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
■ ‘디테일의 힘’에서의 시사점과 적용방안 ■

본문내용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

① 정부기능 및 규모의 축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장의 확대로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된 분야와 민간시장에서 경쟁체제가 확립된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민간 위탁, 기능의 폐지 등을 통해 정부의 기능을 줄여나가야 한다. 경제행정분야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행정분야에서도 기능합리화를 통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조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인 축소·통합 등의 개편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규모도 작고 복지수준도 뒤져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래에 대한 투자인 사회복지, 환경 등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률적인 정부기능 축소보다는 부문별로 합리적인 기능재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장 및 경쟁개념의 도입
정부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국가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고객 중심화를 꾀하고 있다. 종전에는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이 서비스 공급자의 독점성으로 인해 수요자, 즉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방식이었다. 국민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성이나 고객중심적 행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을 정부부문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고객중심화를 꾀해야한다.
③ 관리권한의 분권화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관리방식이 개별적·탄력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관별, 개인별 성과에 대한 유인제공을 위해서라도 제반 관리권한을 각 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중앙의 관리부서는 사후점검 및 지도에 주력해야한다.
④ 전문성을 지향하는 인사관리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훨씬 중요한 자질이라고 본다. 행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유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⑤성과지향적 정부(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
성과지향적 조직은 궁극적으로 투입보다는 성과에 기초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예산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발견한다.
⑥미래에 대비하는 정부(치료보다는 예방)
⑦고객지향적 정부(관료제가 아닌 고객요구의 충족)

참고자료

· 왕중추. (2005).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
· 이연택. (1997).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 김광웅. (2003). 바람직한 정부
· 데이빗 오스본, 테드 게블러. (1992) 정부 혁신의 길-기업가 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