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세계화의 득과 실

소개

`세계화의 덫`이라는 책을 읽고
세계화의 득과 실에 대한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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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세계화는 세계총생산과 평균소득의 증가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도된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진정으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이룰 것인가.
세계화는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각국의 경제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는 원칙적으로 선진국은 물론 다수의 개도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부(富)의 주요 원천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식 및 정보는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든 쉽게 이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과거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국가라 할지라도 이제는 성공적이었던 국가의 제도와 정책을 배우고 채택할 수 있다. 셋째, 세계화와 직접 관련된 요소로서 생산요소의 이동성(mobility)이 크게 높아진 글로벌 경제 하에서는 경제적 성공을 이룩한 국가의 상대적으로 높아진 임금 수준으로 말미암아 국제적 투자 자본이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요인들로 말미암아 후발 개도국이라 하더라도 일단 성장 궤도에 진입하면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소득 불균형도 축소될 수 있다. 이것이 세계화에서 나타나는 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의 세계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활발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는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인구가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에 의한 총체적 부의 증대의 한편에서는 세계 인구 중 30억 이상이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1달러 이하의 절대빈곤 인구도 13억에 달하여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세계화 과정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며 그 편익을 향유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있다. 많은 경우 세계화는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활동에 따르는 위험을 증대시켰다. 많은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하나의 기회였지만 그렇지 못한 집단에 있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었다. 지금까지 전자의 집단은 대개 선진국이었던 반면 후자는 몇몇 동아시아 선발개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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