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무력충돌시의 적용법규와 중립제도

소개

국가 간의 무력충돌시에 대해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무력충돌시 법규의 적용문제
1. 무력충돌시법의 의의
2. 국제적인 무력충돌
3. 내전
4. 총가입조항의 배제

II. 무력행사의 수단과 방법의 규제
1. 규제의 일반원칙
2. 전투수단의 규제
3. 전투방법의 규제

III. 무력충돌시 희생자보호
1. 상병자보호
2. 포로대우
3. 민간인 보호

IV. 무력충돌시 적용법규의 이행확보
1. 전시복구
2. 전범처벌
3. 이익보호국제도

V. 중립제도의 지위
1. 전통적 중립제도
2. 중립기능의 약화

본문내용

I. 무력충돌시 법규의 적용문제
1. 무력충돌시법의 의의
무력행사를 위법화한 현대국제법하에서는 전쟁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전쟁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력충돌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합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전쟁으로 인한 참화의 방지라는 요청은 계속되므로 여기에 무력충돌시 법규의 존재의의가 있다. 무력충돌시법은 전통적 전시법과 구별이 되지만 그 실체법 중에는 종전의 교전법규를 계승한 것이 적지 않다. 이들 법규를 대별하면, 전투행위를 규율하는 법규(헤이그 법규)와 상병자와 전쟁희생자의 보호를 위한 법규(제네바 법규)로 분류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인도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야는 협의의 의미로 제네바 법규만을 가리킨다.

2. 국제적인 무력충돌
무력충돌시법은 `사실상의 전쟁`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 무력분쟁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전당사국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무력행사의 위법성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지며, 민족해방전쟁의 경우 국제적 무력분쟁에 포함된다.

3. 내전
일국 내에서 정부와 반정부조직간의 무력분쟁은 일반적으로 국내문제로 되며, 기존 정부가 당해 반란조직을 `교전단체`로 승인하지 않는 한 , 양자 사이에는 국제법상 교전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일국내의 "국제적 성질은 갖지 않는 무력분쟁"에 적용되며, 인도적 취급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고, 1977년에 이를 보완한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