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고찰

소개

사회복지정책에서 고용보험제도 중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목차

제1장 개요
1. 실업급여의 정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제2장 실업급여의 분석
1. 급여
1) 구직급여
(1) 급여 대상
(2) 급여 방식
2) 연장급여
3) 취업촉진수당
2. 재원
3. 전달 체계

제3장 실업급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 실업급여제도의 현황
2.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대책

본문내용

제1장 개요
1.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3대 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급여이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구직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상병급여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가 시행되고 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실제비용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이며 여기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제2장 실업급여의 분석
1. 급여
1) 구직급여
(1) 급여 대상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180일간의 근무일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다가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
가.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노시평 외. 2002. 사회복지정책론. 도서출판 대경
· 강욱모 외. 2003.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 남세진. 1996.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 김태성.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한국경제. 2004.8.16
· 중앙고용정보원 http://www.work.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