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행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에 관한 고찰

소개

최근 특허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간접 침해의 규정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I. 서 설
Ⅱ. 현행 간접 침해 규정 및 해석
1. 규정의 취지
2. 규정의 내용
3. 요건의 분설
4. 자구의 해석
(1) 판례의 흐름
(2)‘에만’의 요건 검토
a.`에만‘의 요건 검토
b 대상 물건이 구성 요소수와 ‘에만’의 요건 충족성 관계
(3) 범용품에 대해서 ‘에만’의 요건이 성립할 가능성
Ⅲ. 개정의 필요성
1. 간접침해 인정의 제한
2. 비교법상의 요청
3.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권리 보호 확대와의 관계
(1) 프로그램의 부품의 개발 및 공급
(2) 컴퓨터 및 시스템 제품군의 판매
(3) 방법 클레임과 프로그램의 다용도성
Ⅳ. 미국 및 독일에서의 간접 침해 규정
1. 미국의 경우
(1) 규정의 내용
(a) 적극적 유도 침해
(b) 기여침해
(2) 특허법 제 127 조 규정과의 비교
(a) 범용품에 대해서
(b) 일반 유통품에 대해서
2. 미국의 경우
(1) 규정의 내용
(a) 제 10조 제 1항
(b) 제 10조 제 2항
(2) 특허법 제 127 조 규정과의 비교
(a) 범용품에 대해서
(b) 일반 유통품에 대해서
Ⅴ. 구체적 방안의 검토
1. 개요
2. 개정 방안
3. 적용
(1) 대상물
(a)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이 불가결한 것
(b) 그 발명이 특허 발명일 것
(c) 알면서
(3) 행위의 모습
Ⅵ. 결 어

본문내용

Ⅰ.서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 이용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특허 받은 특허에 대한 보호로서, 특허권 침해는 본래, 클레임 구성 요건의 모든 것을, 업으로서 실시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직접침해). 그리고, 특허법 제 127조는 이러한 직접 침해 이외에도 침해의 예비적 또는 방조적행위 중, 직접 침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지극히 높은 일정한 행위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함으로써(간접침해)특허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특허법 제 127조의 간접침해규정은 1973년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설치된 규정이다. 개정 검토과정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규정 및 독일 판례가 참고가 되었다. 이 규정의 입법과정에서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주관적 요건을 부과하지 않고 ‘~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 요건만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여, 직접 침해에 이용되는 사용품(에만)에 한정되어 특허권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현행의 객관적 요건만을 채용한 간접침해 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 요건만을 채용한 현행규정으로는 네트워크 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접 침해성립의 요건을 개정하여 주관적 요건을 도입하고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Ⅱ. 현행 간접 침해 규정 및 해석

1. 규정의 취지
특허 발명에 전용 부품만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부품 메이커에 대해서는 직접 특허권의 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부품 메이커의 행위는 그 부품을 구입해 특허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하는 제품 메이커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 특허권 침해의 교사 및 방조행위로서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품 메이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생 책임은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즉시 금지 청구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그 부품 메이커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은 직접 침해의 예비적 행위를 침해로 간주하는 것에 의해 특허권의 보호 범위 및 금지 천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