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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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본문내용

4. 직상수급인의 책임

1) 연대책임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임금을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2) 구상채권
직상수급인이 임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채무도 면책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획득하게 될 뿐이며, 그 부분만큼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면제 및 입증책임
직상수급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데 직상수급인의 세력범위내의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므로 동조 위반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적용되고,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2조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