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펌프기사에 대해서

목차

1.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2. 울산레미콘 파업
3. 문제점
4. 개선점

본문내용

1.특수고용형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제1항)를 말함

<중략>

권익구제 시스템 부재로 권익침해 반복

▶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뒤,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만 근무에 복직시킴(국민신문고, 1AA-0906-007872, '09. 6. 3.)
▶ 회사가 노조 가입자에 대한 암묵적이고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해고를 당하게 만들었다.(뉴스천지, '11. 6.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노동계층이다.(여성신문, '12. 2. 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