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복지시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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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랑인
부랑인복지사업의 연혁
부랑인복지시설의 현황
문제점
부랑인복지시설의 발전적 과제
노숙자
노숙자 보호체계와 사업내용
마치며

본문내용

◉ 부랑인복지사업의 연혁
우리나라의 부랑인 보호사업은 1970년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시민생활의 명랑화와 범법자 등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하는데 있다고 함으로써 부랑인 보호사업이 사회질서 유지의 억압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사회복지 차원의 부랑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마련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부랑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차원의 부랑인보호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부랑인보호정책의 기본 원칙은 부랑인복지사업의 복지정착화, 전문시설 수용,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합리적인 정비 등이 있다. 그 결과 1982년부터 부랑인 복지시설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1987년 부랑인시설운영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이를 근거로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이 1987년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련 제 523호)으로 가시화되어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 근거로 기능해왔다.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4항에서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규칙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00년 8월 1일에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규칙(보건복지부 제165호)이 제정되어 부랑인복지시설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부랑인)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시설에 수용 보호하여 이들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자활사업 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 부랑인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 운영규칙 개정공포문에서 보면 부랑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서 부랑인을 입소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개정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부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어내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보인다.
○ 1970. 1 :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