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소개

법철학 수강시에 작성했던 리포트로서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에 대하여 고찰해 본 리포트이다.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개별적 사안에 접목하여 양자간의 조화 ,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생명공학 일반
1. 생명 공학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2. 생명 공학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3. 인간의 존엄에 대한 재성찰
4. 생명 공학에 대한 법의 필요성 및 한계
5. 생명 공학의 안전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정책
Ⅲ. 개별 영역의 법적 문제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20세기 후반, 과학 기술의 발전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과학 기술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뿐 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한 우리의 가치관이나 자유, 권리, 존엄 등과 같은 관념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위력적인 과학 기술의 대명사는 생명 공학이다. 1983년에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르면 생명 공학은 “산업적으로 유효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 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 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일컫는다. 생명 공학은 1970년대 말부터 주목된 이래 오늘날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며 생식 보조기술, 정자 및 난자 은행, 대리모, 인공장기, 인간 배아 연구,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복제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 언급할 장기 이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과학 기술의 발전 앞에, 과학 기술의 발달이 종국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치달으리라는 실존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생명공학이야말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과 생명 공학이 우리 인간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과 인간과 사회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법윤리적 문제 의식 속에서 생명 공학과 관련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생명 공학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하여 역기능을 발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법을 필요로 하는지와 생명윤리 문제와 법의 한계, 생명 공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인간존엄에 대해 재성찰함으로써 생명 공학 시대의 그에 따르는 문제와 영향력에 대해 짚어보고 생명 공학 정책의 안전과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정책에 대해 살펴본 후, 생명 공학 기술의 개별 문제로서 뇌사와 장기이식을 연관지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