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개발5개년계획 진행과정

소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다룬 레포트 입니다.
근현대사 수업을 들으신다든지 경영학 수업을 들으시는 분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 경제개발별로 비교하는 표가 있으며 순서대로 차례차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1. 제 3공화국이전의 경제개발 계획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과 추진

본문내용

1. 제 3공화국이전의 경제개발 계획

⑴ 7개년계획(1960~66)
제 3공화국의 경제개발 계획 이전에도 제1공화국은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 했었다. 우선 1950년대 미국 원조 당국이 원조정책의 일환으로 원조의 배분과 방식과 관련해 당시 한국 경제의 재건과 부흥 방침을 한국정부에 제시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경제계획이 ‘네이산 보고서’ 로 알려진 ‘한국 경제 재건계획’과 ‘타스카 3개년 대한 원조 계획’이다. 이외에 1954년 7월에 입안된 ‘경제부흥5개년계획’(1954~1958)은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대미교섭용으로 급조된 것이었다. 이상의 것들은 경제계획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얼마의 경제원조를 제공하면 전선 수준으로 부흥하겠는가에 중점을 둔 부흥계획 이었다.
그 후 3대 부흥부 장관에 취임한 송인상(1957년 6월에서 1959년 3월까지 역임)은 대미원조교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송인상 장관은 점차로 감소추세에 있는 미국 원조에 직면해 연도별 원조교섭에 신경을 쓰다가 그 해결책을 경제계획에서 구했다. 매년 원조액수의 흥정에 한미 양국이 피차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장기경제계획이란 기본 프레임을 작성하고 그 프레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미국의 원조규모를 확정하면 좋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였다. 송장관은 1958년 방미해 허터 국무장관 대리를 만났고 그 결과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재원인 대충자금으로 유지되는 산업개발위원회가 문흥부 산하 자문기관으로 1958년 봄에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립 되었으며, 미국 오레건대학 교수 5명이 자문역으로 초청되었다. 당초 계획은 7개년으로 잡고 전반부를 3년, 후반부를 4년으로 잡아 먼저 3개년계획의 작성에 착수했다. 왜 7년을 계획기간으로 잡았는냐는 질문에 송인상은 단지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5개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일반의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술회했다. 북한의 경우 1956년에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
경제개발7개년계획(1960~1966)의 전반계획으로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1962)은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든 최초의 경제개발이었다. 2년의 작업 끝에 1959년 12월 31일 안이 확정되었으며 1960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채택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