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료 정보 보호

소개

의료인의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보호의 필요성 및 원칙
2.보호 방안
3.결론

본문내용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수많은 정보를 가록, 생성, 관리한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예후 등 특정 개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치료 후 관찰 등에 필수적인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 등 의학발전에도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이다.
의료정보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아야 할 사항들로는 의료정보의 내용 및 보관의 문제, 비밀 유지의 문제, 어떠한 경우에 의료정보의 공개가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 컴퓨터나 기타 기술적 장치들을 이용한 의료정보의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 환자에 대한 음성기록이나 영상기록의 처리문제 등이 있다.

1.보호의 필요성

개인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고 이 집적된 정보가 다수의 연구자 혹은 의료인에 의하여 무작위 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의료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호를 위한 원칙

1)건강증진의 목적으로만 공개될 수 있다.
2)당해 환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자료를 획득한 자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3)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한 후 변경을

참고자료

· 대한의료정보학회(편저), 보건의료정보학, 현문사 1999
·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선언,2001
· 대한의사협회, 세계의사회 윤리선언문집,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