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산 보수가산식 계약 등의 관한 레포트

목차

턴키 계약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계약
총액 계약
단가 계약
BOT 계약방식
건설산업의 2가지분류
S-Curve 곡선

본문내용

1. 턴키 계약 (turn-key contract)
턴키계약은 일괄계약 방식의 하나로서 도급자가 건설공사의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시설물을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턴키계약은 이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설계+시공일괄계약을 의미하며, 외국에서는 턴키가 아니라 디자인-빌드(design-build)계약이라 부른다.
이 방식은 현재 유일하게 기술경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혹이다. 낙찰자 선정기준에서 차지하는 설계평가 점수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다른 선정기준(입찰가격 및 수행능력)이 낙찰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치열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명망 있는 전문가들은 잡음 등을 우려하여 설계심의 참여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로가 설계하고, 아마추어가 심사”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일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심의위원들이 턴키설계심의위원임을 빙자하여 건설업체에 무리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이 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Phased Construction이 가능하고 설계변경도 용이하여 공사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도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및 클레임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설계단계에서의 치밀한 계획으로 공사비의 상당한 절감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적인 건설프로젝트의 턴키계약에서의 유의점 - 국제프로젝트에서 계약자는 해외에서 기기조달과 시공을 해야 하므로 국내공사와는 판이한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총액계약시는 약정한 고정금액으로 엔지니어링에서 공사완성, 성능보증시험 등에 걸친 전제 책임을 인수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대단히 큰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proposal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현지의 정치, 경제, 수입, 외환관리, 세제, 공사관련 인허가제도, 기자재공급력, 노동사정, 운송사정, 지질, 기후조건 등 일체의 요소를 면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