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소개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견

목차

Ⅰ. 질의의 취지

Ⅱ. 위임입법의 한계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문제
1.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2. 예측가능성 내지 포괄위임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기업회계기준의 성격
4. 소결

Ⅲ. 민간기구에 대한 위탁의 문제
1. 입법연혁
2. 국제적 경향
3. 헌법적 문제
4. 위임의 범위

Ⅳ.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양이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까닭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확장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는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사전에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등).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임입법이 죄형법정주의에도 적용되는지, 다시 말해,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것도 이러한 위임입법에 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확립된 판례를 통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이 가능하지만,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비추어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처벌법규의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