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국가의 이해

소개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목차

1.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
1) 소극적 자유주의
2) 적극적 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의미
2) 대두배경
3) 주요 주장내용


3.보수주의
1) 불완전의 정치
2)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1) 인간본성과 사회
(2) 자유
(3) 혁명과 개혁
(4) 정부에 대한 버크의 견해

3) 19세기의 보수주의
(1) 보수와 반동
(2) 문화적 보수주의(cultural conservatism)
(3) 토리 민주주의(Tory democracy)
(4) 미국의 보수주의

4) 20세기의 보수주의
(1) 보수주의 대 대중사회
(2) 평준화
(3) 보수주의자들과 공산주의

5) 현대 보수주의: 분열된 가족
(1) 전통적 보수주의
(2) 개인주의 보수주의
(3) 신보수주의
(4) 기독교 우파

6) 결론
(1) 이데올로기로서의 보수주의
(2)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1. 소극적 자유주의와 적극적 자유주의

1) 소극적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를 천부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가급적 무제한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였다. 반면에 국가권력은 개인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개인과 국가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배제인 소극적 자유를 역설하고, 국가권력의 간섭을 개인과 사회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범위에 국한시켰다.
- 개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확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는 실재적인 존재다. 반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천부의 자연권을 보호하는 수단적인 기구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개인이 종국적 가치이고 목적임에 대해 국가는 개인에 대해 부수적 가치이며 수단적 존재였다.
- 국가는 ‘외적의 침입’, ‘국내치안의 유지’,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방지’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 수행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는 가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 자유를 ‘강제와 억제의 결여상태’로 보는 소극적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 또는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기본권의 보호에만 그친다. 이 경우, 자유사회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섭이외는 자유를 방임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문중섭,『민주주의 (어제 오늘 내일)』, (신지서원, 2004)
· 테렌스 볼 / 정승현 역,『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 이념)』, (서울: 아카넷,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