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심리학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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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심리학과 법
심리학과 법의 관계
제2장 범죄이론
고전이론
사회학적 이론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이론
①정신분석이론
②성격이론
③인지이론
④사회심리이론
제3장 목격자와 증인 진술의 정확성
제4장 폴리그라프와 최면
제5장 형사책임과 정신장애·
제6장 형사재판에서의 판결 및 선고의 일관성
제7장 교도
제8장 범죄예측
범죄예측에 대한 네 가지 비판
①실증적 비판
②정치적 비판
③전문가적 비판
④철학적 비판
제9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10장 탈 세
제11장 과장/기만 광고
제12장 맺음말

본문내용

제1장 심리학과 법
법은 인간행동의 구체적 통제를 위한 사회적 수단이다. 법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동을 권장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을 통한 일관된 행동통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학문이다.
심리학과 법의 관계
법과 심리학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양상으로 발전하여 왔다. 첫째는 법이 주체가 되고 심리학이 객체가 되는 관계이고, 둘째는 법과 심리학이 각기 동격의 주체가 되는 관계이며, 셋째는 심리학이 주체가 되고 법이 객체가 되는 관계이다.
법이 주체가 되는 관계에서는 법정이 심리학적 지식이나 판단이 필요할 때 심리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심리학자의 자문을 구하는 전통적인 법정심리학과 법의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일단 법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판단이 구해지면 법과 심리학의 관계가 종료 된다.이러한 관계에서는 심리학이 오랜 세월 누적해온 인간에 대한 지식과 자료가 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법학자나 법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심리학이 주체가 되는 관계에서는 법이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서 연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전통적 테마는 법에 의해 사회가 어떻게 영향 받고, 또한 사회의 변화가 법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이다.
법과 심리학이 각기 주체가 되는 관계에서는 법과 관련된 모든 인간행동이 심리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 관계에서는 심리학이 섬세한 연구방법과 방대한 이론체계를 이용하여 보다 발전된 법체계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심리학 박광배(1995) 서울: 정민사
· -naver 지식검색
· -법심리학의 제문제(2003)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