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교협정의 교섭과 그 문제점 & 북일수교의 교섭과정과 금후 과제

소개

1. 한일수교협정의 교섭과정 2. 북일수교의 교섭과정 3. 북일수교의 금후과제 4. 결론
한일 수교협정과 최근의 협정 수정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으로 현직에서 한일 수교협정에 관한 것을 하신 외교관을 통해서 알게된 자료들입니다. 다른 자료들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인 공부를 원하시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목차

1. 한일수교협정의 교섭과정
• 1.1 한국정부의 대일청구권 주장
• 1.2 요시다정권의 逆청구권 주장
• 1.3 기시정권의 對韓접근과 그 좌절
• 1.4 이께다정권의 청구권 타결
• 1.5 사토정권의 기본관계 타결

2.한일수교협정의 문제점
• 2.1 기본조약 제2조문제
• 2.2 기본조약 제3조문제
• 2.3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명칭과 전문문제
• 2.4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제1조문제
• 2.5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제2조문제
• 2.6 어업협정과 관련한 문제
• 2.7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독도문제

2. 북일수교의 교섭과정
• 2.1 하토야마정권의 대북접근과 좌절(59-61)
• 2.2 다나카정권의 대북접근과 북한(71-73)
• 2.3 다케시다정권의 대북접근과 한국(88-90)
• 2.4 북일수교의 실무교섭과정(91-92)
• 2.5 고이즈미정권의 정치적 타협 시도(02,04)

3. 북일수교의 금후과제
• 3.1 북일수교와 한국과의 관계
• 3.2 대일청구권의 금액과 명분
• 3.3 북일수교의 형식과 남북관계에의 영향
• 3.4 북일수교와 한일수교의 整合性문제

4. 한일수교협정의 문서 공개
• 4.1 문서공개의 국내적 의미
• 4.2 문서공개와 한일관계
• 4.3 문서공개와 북일협사
• 4.4 결론

본문내용

• 한국정부는 제1차 본회담(52.2)을 일주일 앞두고, 대일강화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기존의 “맥아더 라인”의 폐기를 염두에 두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평화선-lee line)을 발표(52.1)하고, 제1차 본회담에서는 “한일간 재산청구권 협정요강”(8개항목)을 제출한 반면,
• 요시다(吉田)정권은 재한일본인(민간인)재산에 대한 逆청구권을 주장하고, 제3차 본회담은 “구보다 망언”등으로 결렬.(전후 일본외교에서 대미일변도 요시다독트린 : 지금도 최강의 동맹유지)

1.3 기시정권의 對韓접근과 그 좌절
기시(岸)정권의 발족(56.12)후, 제4차 본회담(57.4)에 앞서, 한일양측은 일본 逆청구권 주장의 포기, “구보다 망언”의 철회, 평화선 문제 등에 어느 정도 합의하고, “(逆청구권 관련) 미국각서를 당분간 공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재개.
• 기시정권은 요시다정권의 대미일변도, 하토야마정권의 대소관계구축과 달리, “아시아 일원외교”를 추진하는 등 對韓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재일조선인의 북송문제로 좌절 (미군정청->한국정부->일본정부의 endorse 모호한 해석으로 일본에 무게둠)

1.4 이께다정권의 청구권 타결 (조국근대화 자금필요 박의 명분 양보)
• 이께다(池田)정권의 발족(60.7)후 한국에서 군사정권의 등장(61.5)까지 제5차본회담은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채,
• 제6차본회담(61.10)을 앞두고, 청구권문제의 타결을 목적으로 김유택특사의 訪日(61.9)에서 한국측은 8억불을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5천만불을 제시.
• 박.池田회담(61.10)에서는 박의장은 “배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께다수상은 “법적 근거가 확실한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권으로 지불하고 그 이외의 항목을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
• 그후, 한일외상회담(62.3)에서 한국측은 7억불을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여전히 7천 만불을 제시하여 결렬된 후
• 金.大平회담(62.10)을 앞둔 예비절충에서, 한국측은 “순변제 3억불 + 무상 3억불”을 요구하고, 일측은 “무상 1.5억불 + 차관”을 제시한 후, 5억불(韓) 대 2억불(日)까지 접근하고, 결국에는 배의환대사는 (한국측이 1억불내리면 일측은 5천만불 올린다는 전제로) “청구권 명목을 빼는 형태로 무상3억불”의 안을 박의장에게 건의
• 최종적으로 金.大平회담(62.10)의 메모에서 “무상3억 + 유상2억 + 수출입은행차관 1억불이상”으로 하고, 이 금액의 명목은 한국측은 “청구권”, 일측은 “경제협력”으로 각각 발표하기로 합의.(국내문제발발:사카린, 반정부사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