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증여

소개

증여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증여의 의의 및 성질
第二 증여의 효력
第三 특수한 증여

본문내용

증여의 효력

증여에 기한 채권․채무는 보통의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여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대판 91.9.10. 91다6160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 발생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