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

소개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목차

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
1. 전부명령의 효력상실사유
2.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1) 신청취지의 작성
(2) 신청원인의 작성
3. 추심명령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
1. 전부명령의 효력상실사유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때, 그 재산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이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부명령을 받게되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되거나 확정이 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전부명령 송달 전에 타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하였다면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존속한다」

(2)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부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피압류채권이 전부명령 송달 시점으로 보아 그 존부의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3)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 났다고 하여도 되살아 나지는 않는다.

(4)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 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가령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즉 기 계약에 의한 채권이 아닌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신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