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중국의 중재판정

소개

중국 중재판정에 관해 관련 논문을 번역해 요약하고,

관련 논문 등 자료를 함께 편집한 자료입니다..

구하기 힘든 자료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차

I. 서 론
 [개념이해] 중국의 법체계


II. 본 론

1. 제도적 구조
A. 중국의 중재 위원회와 관련 단체들
 [개념이해] 중국의 중재제도

B. 재판부: 재판 구조와 재판관의 역할
 [개념이해] 중국의 재판관제도


2. 정기적 구조
A. 판정의 종류
 [개념이해] 중국의 재판제도

B. 입법권의 개요

본문내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전후해 중국에는 1954년, 1975년, 1978년, 1982년에 공포된 4개의 현행헌법이 제정되었다. 현행헌법은 전문 외에 총칙,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국가 기구, 국기, 국장, 수도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8조로 이루어져 있다. 1988년, 1993년, 1999년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각각 헌법개정안이 채택되어 현행 헌법의 일부 조문이 개정·보충되었다.

헌법은 모든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 종교 신앙의 자유, 인신의 자유, 인격의 존엄 및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자유 및 통신상의 비밀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정부기관 또는 국가 공무원에 대해 비판, 제안, 감독할 권리, 노동과 휴식의 권리, 노령, 질병 또는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국가 및 사회로부터 물질적 보조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그 외의 문화 활동을 실시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법 체계는 헌법과 헌법 관련법, 민법 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수속법 등 7개의 법률로 구성된다. 1979년 이래, 중국의 법제 정비는 전면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2001년 말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관련 문제의 결정은 400여건이나 되며,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1000건,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 법규는 10000건에 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에 걸쳐 형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